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5. 13.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3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복지관 내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변경(별표)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외 신규 설치되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09.25. 조례 제135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이 2021.6월중 개관 예정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별표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본 조례 제3조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의 별표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2021년 6월중에 운영 예정됨에 따라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83)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0.9.3. 의안번호 제469호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용’과 ‘사용’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이란 대상노인 등이 필요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제한된 범위에서 기구·장비 등을 이용함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대상노인단체 등이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15.>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휴게실

2. 식당 및 조리실

3. 대강당 및 소회의실

4. 취미·교양 및 프로그램실

5. 도서관 및 정보화교육실

6. 노인건강증진실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보급

5.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별표] 당 초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동서로103(모현동 2가)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목천로 328(인화동 2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7(황등면)

[별표] 개정안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동서로103(모현동 2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목천로 328(인화동 2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8길 7(황등면)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83(함열읍)